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구입·시청하면 처벌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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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-05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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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구입·시청하면 처벌된다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·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, 광고·구입·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

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등을 예비·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

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판매·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