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구입·시청하면 처벌된다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▲ ‘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’을 ‘아동·청소년성착취물’로 용어 변경

▲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, 광고·구입·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

▲ 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등을 예비·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

▲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판매·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