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령] '성폭력범죄 관련 법령'의 신설 및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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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5-04-14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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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‘성폭력범죄 관련 법령’의 신설 및 개정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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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5-04-14 16:0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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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폭력범죄 관련 법령’의 신설 및 개정 안내
- 2025. 1. 1. 기준
◎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신설 및 개정 조항
◎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신설 및 개정 조항
◎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신설 및 그에 따른 일부 법령 삭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