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령] ' 청소년 성보호법'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4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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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5-04-08본문
' 청소년 성보호법'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4. 2.)
<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예방을 강화>
- 그루밍 처벌 범위, 온라인->오프라인 확대
-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
- 성범죄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이수
-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• 청소년 보호 강화
<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예방을 강화>
- 그루밍 처벌 범위, 온라인->오프라인 확대
-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
- 성범죄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이수
-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• 청소년 보호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