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령] 아동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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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4-09-27본문
「청소년성보호법」 , '성폭력방지법」 개정안
본회의 통과(24.9.26.)
-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 시
징역 3년 ~ 5년 이상 구형
-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' 실시 가능
-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
본회의 통과(24.9.26.)
-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 시
징역 3년 ~ 5년 이상 구형
-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 수사' 실시 가능
-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