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|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[시행 2024.1.1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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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4-02-13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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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519호2024011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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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109호2024011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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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자장치부착법 )[시행 2024. 1. 12.] [법률 제19519호, 2023. 7. 11., 일부개정]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)[시행 2024. 1. 12.] [대통령령 제34109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)[시행 2024. 1. 12.] [법무부령 제1070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* 첨부파일 참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