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촬영물 이용 성폭력]유포, 재유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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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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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처벌법 제141
성폭력처벌법 제142
성폭력처벌법 제143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(재유포

- 재유포도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난 실제 판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례 많음

- 파일형태로 유포되고, 저장과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​